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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검찰수사결과(R)

김윤 기자 입력 2019-06-18 21:15:52 수정 2019-06-18 21:15:52 조회수 1

◀ANC▶

이처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
문연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손혜원의원 기소내용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목포시의 비공개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 2017년 5월과 같은 해 9월
목포시 관계자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비공개자료' 또는 '보안자료'로 부른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

접이식 자료 2쪽 분량으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개요와 우선정비대상,
선창권 활성화 방안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국토부 공모자료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이미 알려진
사업구역을 표시해 놓은 통상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비공개, 보안자료'라며 기소의 근거로 삼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보안자료를 줬다는
목포시 관계자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혜원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2017년 5월18일을 시점보다 앞서 건물을
사줬다는 조카에는 차명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시점 이후 건물을 산 손의원의
조카에게는 차명혐의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했습니다.

◀INT▶손혜원 의원*무소속*
"충분히 설득이 될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나온 (검찰 수사 )자료를 보니까 좀 억지스럽죠."

검찰은 당초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사방향을 바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히려 검찰수사를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자료유출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INT▶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문화재청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역사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데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그것은 불기소했고요"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했다는
문제의 A씨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절취했다는 절도혐의가 적용돼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NEWS 문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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