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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 벼멸구 피해 "재해로 인정하겠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4-10-07 17:23:51 수정 2024-10-07 18:20:45 조회수 34

◀ 앵 커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인 오늘 의원들은
이상기후 속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농가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수확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해버린 쌀값.

지난해 정부가 쌀 수요량 산출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우려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수요량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SYNC ▶ 문금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1만 9600여 핵타르에 달하는 
벼멸구 피해 농가들의 보상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쌀값 통계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SYNC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일까지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주신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에 대한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국회 첫 국감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치솟고 있는
배추 등 농수산 물가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농수산 물가 상승의 문제 해결을
할당관세 0%의 수입 정책에만 기대는 것보다

비축 창고 확충 등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 SYNC ▶ 서삼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무, 양파, 대파, 감자에 배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수입하는 이런 대책없는 농업으로 
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합니다."

국정감사 첫 날, 이상기후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앞으로 4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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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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