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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법안 연내처리 무산 위기...행안위 뒷짐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04 17:48:09 수정 2018-12-04 17:48:09 조회수 0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시행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모두 8건이 심사 대기 중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오는 7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고향세 조기도입은 재정 분권의 하나로
정부 내 합의가 완료됐고,
이낙연 총리는 물론 윤영일, 황주홍 의원 등
지방 출신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지만,
행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올 연말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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