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에서 빠졌습니다.
또 기본권 조항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고, 행복추구권의 주체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