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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 5.18 정신 6.10 항쟁 담겨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3-20 18:15:25 수정 2018-03-20 18:15:25 조회수 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에서 빠졌습니다.

또 기본권 조항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고, 행복추구권의 주체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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