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폐지하고,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감형 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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