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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호남고속철 노선 수정안 파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9-09 08:15:03 수정 2016-09-09 08:15:03 조회수 1

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었는데요. 김양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기자.... 전남도가 제시한 수정안
문제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궁금한 것이 호남고속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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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요

충북 오송에서 광주송정까지가 1단계이고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 노선이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 1단계 노선이
개통됐는데요 우리나라에 고속철이 도입된지
11년 만입니다.

하지만 1단계가 개통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토부와 전남도의 노선안은 같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토부와 전남도는
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와야한다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은 함평에서 지선으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아직 2단계
최종 노선안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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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가 당초 안과 다른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뭐가 다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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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라남도가 제시한 수정안은
광주송정에서 나주를 거쳐 무안공항까지만
우선 건설하고

목포까지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지난해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지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만나서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에서 고막원까지만
우선 착공하고 의견차가 있는 목포까지 노선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갑자기 무안공항까지만
노선을 확정하고 목포는 추후 논의하자고
전남도 안을 바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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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는데요.. 어떤 점이 우려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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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사와 박지원 의원 등이 우선 고막원까지만
확정하고 이견이 있는 이후 노선은 다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목포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수정안으로 추진될
경우 무안공항에서 목포까지 잔여구간은
언제 사업이 완공될 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안공항까지가 아니라 목포까지 일괄 노선을
주장해야지 전남도가 제시한 2단계 노선
분할 공사안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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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왜 갑자기
이런 수정안을 들고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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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호남고속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는데요..

무안공항 경유가 아닌 지선 연결이란
기재부 안을 밀어 붙이기 위해섭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자체 용역을 맡긴 것은
이례적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경유로 결론낸 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재부가 자신들의 안과
국토부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정한지
다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1년 뒤 쯤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이번에 무안공항까지
우선 노선을 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 개항에 맞춰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고속철을
완성시키기 위해

목포까지가 힘들다면 무안공항까지만이라도
노선을 먼저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이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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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사회 반발이 일자 전라남도가
이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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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목포 주민들 그리고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자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까지
호남고속철을 우선 건설하는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안을
바꿨고 수정안대로 되면 목포까지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지원 의원을 만나 수정안을 제시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당초 안대로 목포까지 노선을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권과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같은 수정안 검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역민들과 협의가
먼저일텐테 협의 전에 기재부에 전남도의
의견을 일부 표현했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열흘동안 호남고속철 노선안을
놓고 전남도는 오락가락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갈등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일단 봉합이 되기는 했지만
전라남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도 지연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빨리 진행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면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더욱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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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이 눈물의 제 2의 호남선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정부에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와 조기착공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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