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취지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기환송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앞서 지난 6월,
서 전 군수가 사조직 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었습니다.

한편 목포지청은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 전 군수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