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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확보돼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없다면 5개월 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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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누리과정 추경 예산안은 600억원,
어린이집 397억원, 유치원 203억원으로
각각 5개월 분입니다.(투명CG)
◀SYN▶ 조상래 예결위원장
/여러 고심끝에 세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미래의 새싹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원은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입니다.(투명CG)
학부모와 교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INT▶ 이중규 어린이집 회장
/그동안 정말 고통이 많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발등의 불은 껐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이 추가로 없다면 5개월 뒤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SYN▶ 한택희 의원
/보통교육에 투자해야할 600억원에 문제가
생긴거죠. 금년도 도교육청이 예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일관성 없는 전남도의회의 누리예산 심의결과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지만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누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투명CG
교육,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예산 편성은 정부에 굴복해
법적 근거 없이 초중고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려막는 불법적인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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