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연초까지 시끄럽습니다.

김양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1) 김양훈 기자.... 먼저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일단 전남은 누리과정 추경편성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죠?
---------------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5개월분, 6백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전남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세번째 열린 간담회인데요...

참석자들은 누리과정 문제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질문2)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6백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데요.. 예산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
일단 5개월분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국비 지원 없이 이미 삭감된
유치원 예산 483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평가 우수지원금 81억,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 삭감액 36억을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같은 예산안이 전남도의회 올라갔는데요

의회는 다음달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질문 3)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된 것 같은데요.
5개월분만 편성했다면 이후에도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이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탭니다.

교사들의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 5개월 뒤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
질문 4)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
네.. 누리과정이란 만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말합니다

2012년도 5세를 기준으로 시작되었다가
2013년도 이후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비와 방과후
활동비 등 29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린 영유아의 보육 수준을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과정 문제를 살펴보면요..

교육청 입장에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지급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관리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주면서
교육청에 누리과정까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청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할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 넘겼기 때문입니다

-------------------
질문 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념 정치
싸움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들 아닌가
싶은데요..
---------------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없애려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와
예산항목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든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든
지원 주체와 방식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은 황당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사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때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한 약속이 이상하게도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고
교육청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는 형국이고..

이렇게 누리과정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이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교육이나 자치단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클로징 : 일부 예산이 편성돼 급한 불은
끊것 같은데요... 정부와 교육청이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