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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예산삭감.. 예결위는 예산증액(R)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2-11 21:05:40 수정 2012-12-11 21:05:40 조회수 0

◀ANC▶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전라남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결위는 증액하는
엇박자를 냈습니다.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회의규칙까지 고쳤는데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년 전남도 예산은 60건에 441억 원입니다.

예결위원회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가운데
85%인 375억 원을 되살렸습니다.(CG)

특히 기획사회위원회 삭감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99.5%가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CG)

정부 압박 차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빼더라도 60%가 되살려졌습니다.

◀SYN▶ 000 도의원
액션을 보이기 위해.//

경제관광위원회와 행정환경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CG)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상임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되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회의규칙까지 개정했습니다.(CG)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난 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CG)

그런데 정작 예결위에서 되살려진 예산비율은
지난 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CG)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대폭 예산을 삭감했던
상임위원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한 셈입니다

의장 공약과 회의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 심사 무용론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INT▶ 000 의원
사업추진은 어떻게.//

상임위원회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집행부의
부적절한 설명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SYN▶ 000 도의원
집행부가.//

예결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 결산안을 심사합니다.

일반 상임위원와 달리 예결위원은
예산문제로 모든 실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쉽기 때문에 서로
예결위에 들어가려고 자리 싸움을 하기도합니다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자신들이 소속된 예결위에서 예산을 되살리는 모습이
전남도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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