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전라남도도 뒤늦게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감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양재승 과장
주민 참여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자칫 유명해 질 수 있습니다.

◀ＩＮＴ▶ 장 미 사무차장
형식적으로.//

위원회 기능도 의견 제출과 의견 수렴활동 등
소극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청취 수준이 아닌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모두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예산편성을 할때 사실상 주민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