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FTA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입증 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소득보전 직불금을
피해 품목의 시장가격이 3년동안
평균가격의 9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원하도록 기준 가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 보상을
관세 철폐기간을 고려해 15년동안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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