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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기금 개편 제기(r)

김윤 기자 입력 2010-01-25 08:10:54 수정 2010-01-25 08:10:54 조회수 0

◀ANC▶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이용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영산강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물이용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수계 관리기금이 지난해 6백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을 때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7백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영산강과 섬진강 상류지역의 상수원 토지매수와 주민지원 사업에 70% 이상 사용되고 있고
수질개선 사업비는 7%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김정수 수질개선담당*전라남도*

(C/G)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45%가량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영산강과 섬진강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암댐과 장흥댐 상수원 지역의 환경시설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계관리기금을 영산강 수질개선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종일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상수원 지역 주민은 물론
관련 지자체들의 합의와
수계기금을 상수원지역에만 사용하게 규정한
법률 개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수질개선 사업비가 낮게 반영된 가운데 이같은 수계기금
개편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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