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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임기보장 가능한가(R)-기획3

김윤 기자 입력 2009-10-20 22:05:28 수정 2009-10-20 22:05:28 조회수 0

◀ANC▶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공무원 수는 줄어들까요?
또,공무원 임기는 보장이 될까요?
통합 얘기가 나오는 대상 시군의 공무원과
가족들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고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전에 통합된 지역의 사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조합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통합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신분 문제,
김 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지난 1998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이뤄낸 여수시.

통합 과정에서 여수시는
여천시와 여천군 의원과 동수를 맞추기 위해
14개 동을 폐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여수시 사무관 13명이 옷을 벗었고
공무원 6백여 명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INT▶고효주 의원*여수시의회*//그 당시 약 600명의 공무원들이 감원이 됐습니다.명퇴 신청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임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C/G)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후유증을 막기위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공무원 정원 10년 인정과 50만 이하 행정구 설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변할까..

(C/G)일반직과 계약직,기능직 등을 포함한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전체 공무원은
2천3백80명.

(C/G)정년퇴직 공무원은
2010년 48명, 2천11년 24명, 2천12년 46명 등
통합 이후 2천20년까지 6백3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합 여수시가 10년 동안 통합전보다
4백여 명의 공무원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자연감소만으로도 공무원 임기보장이 가능하고
신규채용 여력도 생길 전망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4급과 5급 자리가 적었던
여천시와 여천군 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한창진 공동대표*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여천군이나 여천시는 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무관 자리도 적고 서기관은 한두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통합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에서
통합도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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