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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바탕을 두자(R)-기획3

김윤 기자 입력 2009-08-12 22:03:39 수정 2009-08-12 22:03:39 조회수 0

◀ANC▶

[농어업 선진화 방안을 점검해 보는 마지막
순섭니다.]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 방안이 농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위로부터의 개혁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은 개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개혁의 방향은 농업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직 전라남도의회 의원이면서 13헥타르,
13만 2천 제곱미터의 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욱 씨.

대농으로 불릴만한 규모지만 농사를 짓는데는 자신과 70대를 넘어선 부모님 등 세 가족이
전부, 이른바 가족농입니다.

그는
농업 보조금 동결과 통폐합, 직불금 단순화 등 정부의 농업 선진화 방안이 너무 급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INT▶김병욱 전남도의원*민주당*
//세심하게 준비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주
부족한 것 같고..급진적이다..//

이 같은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정화시키고 전통문화를 복원유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실제 영세 소농비율이 35%를 넘는
전남 농경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지난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백23만 6천여 톤,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INT▶조창완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농업을 유지..
농업이 없어졌을 때 복원투자비용이 훨씬 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고령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경쟁력만을 강조할 경우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우려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 육성과 함께
농촌의 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세소농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NT▶정우태 전남도의원*민주노동당*//직불이 배로 올려주고..쌀값 생산비 보장해 줘야..//

더우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맞춤형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
가족농과 영세농을 보호육성하는
정부의 세밀한 정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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