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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번이나 통합이 무산됐던 무안반도와
여수와 광양,순천 통합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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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위원회 한나라당허태열 위원장이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같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다섯차례,
허태열 특별법은 인접한 시군구를 묶어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특별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c/g)그러나, 현행 시도의 기능을 지금처럼
놔두고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서 시도의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이 기존의 특별법과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국회 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에 나온 것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힘을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c/g)정부는 자율 통합을 하는 자치단체에게
10년동안 대폭적인 지원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c/g)전남에서는
네번이나 통합에 실패한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지역이 우선 통합 대상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 처럼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자치단체는
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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