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없애고
정책실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고흥과 곡성,구례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기구 구성을 조례에서 빠뜨렸습니다.

또한 5개 지역에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임의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광양과 신안,영광 등지에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많게는 9명까지
위원에 참여해 주민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목포와 함평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추경예산을 주민참여대상에서 뺐습니다.

주민위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종익 사무국장 목포경실련
"민간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함께 예산편성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예산교육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mbc뉴스 한승현◀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