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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영농법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04-01-20 21:35:45 수정 2004-01-20 21:35:45 조회수 2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산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 지원된
국고 보조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37살 홍모씨 등
30명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사업비의 40%를
자기가 부담해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뒤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씨는 사업장이 탐진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보상지역이라고 서류를 조작해
보상비 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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