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특정 시점의 쌀 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쌀 값 하락에따른 소득
감소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등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농민과 소비자 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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