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참여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갈수록
근본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역시
눈치보기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제이프로젝트를 포함한 서남해안 개발 사업,

참여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들 정책을 통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배정 과정에서 한국 전력 등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이 당연히 배정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텨뷰 주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치 논리가 끼어들고
지역 눈치 보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12개 시도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텨뷰

오늘 정부가 가장 파급 효과가 큰
한국 전력을 쪼개는 방법으로 이전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 것은 12개 시도 모두로부터
욕을 먹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서남해안 개발 사업도
이번에 불거진 행담도 개발 사건으로
무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이프로젝트는 물론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광주 문화 수도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