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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집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게 거소투푭니다
그런데 지난 5.31 선거에서
이 거소투표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개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자나 낙도민들이
거주지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
하지만 이런 거소투표가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점 순천지청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불법거소투표사범으로
입건한 사람은 모두 104명.
전국 불법 거소투표사범 285명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령자가 많은 고흥이나 구례지역에
거소 투표자가 허위로 신고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
탈취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판단력이 흐린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제 3자에 의해 기표되고 있습니다.
(s/u)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란이 소지가 많은 거소투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소 투표용지를
우편이 아닌 해당자에 직접 전달하고
유권자의 자필난을 신설해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해당 시,군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거소 투표자는 관할 선관위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신성한 주권 행사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거소투표제도.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부작용을 고려한
면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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