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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공개(?)(R)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2-18 22:05:58 수정 2006-12-18 22:05:58 조회수 1

◀ANC▶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전라남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체납자 공개방법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C/G)전남도내에서 2년 넘게
1억원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30명의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총 체납액은 백 5억 3백만원으로
개인은 고흥군 김무현씨가 5억 3백만원,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서연'이 21억 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12명,순천 10명,
목포 2명 등의 순이였습니다.

30명 가운데 25명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로 판명나 이른바 '결손처분'을
받았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공개됐습니다.

◀INT▶김재휴 *전남도 세무회계과장*
//...결손처분된 사람들도 원칙에 따라
공개..//

1억 6백만원의 주민세를 내지않아 고액체납자로 공개된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은 부당한
세금징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96년 광주에서 11층짜리 건물을 짓다
건축회사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김종철 전남도의장
" 건축비와 같은 42억여원에 낙찰돼 수익없는데
양도소득세 부과돼 억울...구제방법찾겠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인적이
드문 도청 야외 게시판에 붙여놨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 올려 형식적인 공개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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