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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착취 막는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1-25 22:08:48 수정 2007-01-25 22:08:48 조회수 1

◀ANC▶
섬지역에서 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를 가로채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탓인데,
이를 막기위해 섬 주민들을 복지도우미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자신이 고용한 정신지체 장애인 4명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 수급비를 10년넘게
가로채온 김 가공 공장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SYN▶ 황 모씨/공장 주인(당시 인터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부식사 먹고 살려고요
(그 사람들 수당으로요?) 예.성공하면
다 돌려줘야할 돈이죠.]

당시 부근 섬에서도 마을 이장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생계비 착취행위가 관리가 허술한 섬지역 특성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지 주민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우미에게
매달 40만원씩을 지급하고,복지 서비스를
돕는 것은 물론 인권 유린과 생계비 착취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INT▶이덕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섬 특성상 사회복지사들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주민들이 함께 복지서비스 실현...///

올해 복지도우미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신안과 완도,진도군 등 3개군의
출장소가 없는 섬으로 전라남도는 효과를
거둘 경우 섬을 낀 다른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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