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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용)수퍼]생계비까지 압류(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3-30 21:55:30 수정 2007-03-30 21:55:30 조회수 0

◀ANC▶

국내 유명 카드사가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비가
입금되는 통장에 채권 압류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카드사의 말만 믿고 압류를
허가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의 11평짜리 한 임대 아파트에서 3남매와
어렵게 살고 있는 36살 최 모씨

지난 2000년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명 L 카드사가
3년 전 죽은 남편의 카드 빚 4백여만원에
이자가 붙은 7백여만원을 갚으라며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 입금 통장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SYN▶ 최 씨
힘들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과 물품은
압류할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CG)

그러나 카드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최 씨의 통장을
압류 신청한 것 입니다.

말썽이 일자 해당 카드사는 기초생활
대상자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SYN▶ 카드사
몰랐죠.//

s/u 채권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은 통장에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비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뒤늦게 법원에 채권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목포시는
채권 압류 결정문에 기초생활대상자의
수급품은 압류 할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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