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전남에서 강도와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구속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절도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도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