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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 좌석 배치 변경, 시행초기 혼란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8-10 21:55:24 수정 2007-08-10 21:55:24 조회수 0

최근 전국 법원의 형사법정 좌석 배치가
바뀐 가운데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변호인
좌석 옆에 앉도록 최근 법정 구조를 바꿨지만
목포지원등 일부 법정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증인석으로 바뀐 옛 피고인 좌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근에
법정 좌석배치가 바뀌다보니 일부 시행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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