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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상 경찰 수사관할권 조정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11 21:55:41 수정 2007-10-11 21:55:41 조회수 0

경찰이 육상과 해상 경찰의 수사관할권 조정등
공조수사 구축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 해경과 육상 경찰의 수사권 관할이나
공조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초기 경찰이
단독수사하고 수사단서가 해양에서 발견되면
해경이 주관해 합동수사를 하도록 하는등
해경과의 공조수사 구축방안 3가지를 마련해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제안을
바탕으로 자체 안을 마련해 해양경찰청과
해양범죄의 수사권 관할과 공조수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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