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을 앞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건축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수원지법은
순천의 한 주공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토지 매입가격과 공사비 등 건축비 산출내역을
밝히라며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같은 판결로
임대 아파트의 건축비 내역이 공개돼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임차인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과 마찰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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