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어업면허 불법 매매와 임대행위가 많은것으로 드러나 전면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해안 타르 피해조사에서
영광과 신안 무안지역 일부 양식장에서는
면허보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것으로 드러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불법 매매와 임대로 인해 양식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6천2백여건에
14만ha의 양식면허가 발부돼 있지만,
어업면허 불법매매와 임대행위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