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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있다 vs 없다.. '용역' 공개하라 vs 못한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5-09 21:02:50 수정 2024-05-09 21:02:50 조회수 5

◀ 앵 커 ▶


'전남 의대 공모'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 용역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일로 예정된 5자 회동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공모로 정책 방향을

바꾼 전라남도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모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양 지역의 입장은 다시 나뉘었습니다.


목포대 등 전남 서부권은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


반면 순천대 등 전남 동부권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 INT ▶ 노관규 순천시장(5월 7일)

신청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동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공모란 절차를 강행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합니다.


◀ INT ▶김영록 전남지사(4월 30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확정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정부가 요청한대로

공모방식으로 추천할 수 밖에 없다(생각합니다)


또다른 입장 차는 그동안 전남도가 시행했던

용역 결과 공개 여부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용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유리한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INT ▶ 노관규 순천시장(5월 7일)

용역결과가 특정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설립 문제를 공모절차에 붙이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전남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는 용역을 공개할 경우, 

편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요약서만 

공개한 바 있다고 말합니다.


◀ INT ▶ 김영록 전남지사(4월 30일)

일정부문만 따서 전체의 틀을 보지 않고

전라남도가 하는 일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 지난 1일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순천시도 최근 관련 부처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대 발언 이후 지역 간 이견으로 

의대 공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전남도는 오는 12일 5자 회동을 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5자 회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인 의대 관련 용역을 공개할지 

그리고 만약 공개한다면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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