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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사법리스크' 2년 넘게 계속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2-06 21:12:22 수정 2024-02-06 21:12:22 조회수 30

◀ 앵 커 ▶


이상익 함평군수 사법리스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양복대금을 대납 받은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골프장 진출입로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양복대금 대납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양복대금을 대납해 준

업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공사수주 청탁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중개인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CG)


이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YNC ▶ 함평군 관계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백하시니까.. 


이상익 함평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함평군이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진입도로를 함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도록 하여 

함평군 재정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SYNC ▶ 골프장 관계자

군에서 조사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군 담당자라든지..


이와 별개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중인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군수의 사법리스크에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SYNC ▶ 함평군 주민

뇌물이나 그런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재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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