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 앵 커 ▶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간

정신요양시설의 정부 지원금 관리문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설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190명의 생활인과 50여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광주 동구에서 나주로 옮겨 운영중인

이 시설에는 광주시가 한 해 30억원 규모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원시설의 수십억

보조금을 광주 동구가 교부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위치가 

광주 동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 INT ▶ 장선미/ 나주 OO 정신요양원 관계자 

"동구에서도 또 자기들 관할이다 보니까 

또 자체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광주시가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세금 지원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동구가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수십억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인터뷰) 박현정 / 광주 동구의원

"동구 관내에도 있지 않은 시설에 수십 년간 동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서 서류를 받아보겠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동구와 나주시가 만나 관리감독과 회계감사를 누가할 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주시가 하기로 양 자치단체가 뜻을 모았지만 회계감독에 있어서는 이견이 큽니다.    

◀ INT ▶ 김혜란 / 광주 동구 건강정책과장  

"법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소재지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음을 법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 INT ▶ 김재호 / 나주시 보건소 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결국 동구는 내년부터 예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뗐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지도 감독할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