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022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초·중·고교에는

방사능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방호복이 비치된 반면

긴급호조조치계획 구역에 포함된 무안과 함평,

장성지역에는 방호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최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원전 인근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 등은 학교시설의 방호복 비치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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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 대신

친환경비닐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30만톤 이상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거된 영농페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이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도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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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다양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산 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양파 31.4%,

장미 31.1% 등에 그쳤습니다. 신 의원은 개발된

국내품종이 현장에 보급되기 까지 보통 1~3년이

걸린다며 농가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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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은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상임 조합장은 연임이 제한된 반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