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전남 시도 행정구역 통합은
전례가 없는 만큼,
'우리는 한 뿌리'라는 정서적 접근으로
손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주*전남보다 먼저 통합논의에 나선
대구*경북의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에서, 시도는 현재 시도청의 기능
유지를 포함했습니다.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광주시는 자치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ＳＹＮ▶김광휘 기획조정실장/광주시청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S.U)추후 광주시의 애매한 지위 문제가
통합 논의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전남에 앞서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의 사례에서도 대구시의 법적
지위가 쟁점 중 하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산하에 31개의
시군구를 두는데 중간에 대구시가 애매하게
끼는 겁니다.

[C/G]대구시의 자치권을 인정해 특례시 형태로
존치시키면 광역-기초 2단계인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3단계로 늘어나 행정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구시가 자치권을 내놓고
업무가 광역단체로 일원화되면,
기존 도시행정 대응이 곤란해집니다.

정부 교부금 축소 가능성도 큰 쟁점입니다.

광주*전남은 통합 이후 정부의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영록 전남지사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정부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거쳐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한 대구*경북에서는
재정 특례가 이미 현실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ＳＹＮ▶이국운 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더 많이 기여할 테니 우리에게 뭘 달라',
논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례를 요구해서
기왕에 받아오던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권이 아닌)
더 많은 직할을 받자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밖에도 행정, 지방의회, 주민자치,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특례 요구가 불가피해
결국 정부의 관심 없이 시도 통합은
명분은 좋지만 실익이 적은,
까마득한 꿈에 머물 공산이 큽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