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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입법정책토론회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14 21:13:27 수정 2019-06-14 21:13:27 조회수 0


서삼석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 주최로
오늘 신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서지역의 해양 교통안전 확보 토론회에서
선박의 충돌방지 시스템 장착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리조트 등
제한된 범위를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운항 통제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고,
기상에 따른 운항 중단 등 수동적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운항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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