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이른바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8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군인사법 등으로,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실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벌금 백만원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 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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