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쌀 생산 조정제'가 올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1ha에 3백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은 물론 3천억원 가량의 유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도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작목 전환을 시도하기에는
늦은 시기여서, 올해 쌀 대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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