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비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평균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 105만5천원을 시작으로
셋째 498만6천원 등 최대 2천2백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많은
일부 시군의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려금 규모가 출산율과 직결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따라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국가적 시책이라면 지자체의 경쟁에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