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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남악복합쇼핑몰 개점 파장은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23 08:12:02 수정 2016-12-23 08:12:02 조회수 0

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연내 개점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됐던
남악복합쇼핑몰이 논란 속에서도 개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와 개점 강행 배경과 하수처리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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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복합쇼핑몰 연내 개점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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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주까지만해도 롯데쇼핑측도
개점 시기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개점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측이
21일 사전영업, 22일 공식 개점했는데요

무안군으로 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지
26일 만입니다.

당초 복합쇼핑몰은 이달 초 개장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수처리 문제로 목포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되면서 개점이 늦어졌습니다.

또 롯데그룹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이때 지자체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개점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상을 깨고
개점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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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우려 속에서도 롯데쇼핑측이 개점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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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쇼핑층이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입주 업체피해와 고용된 근로자들의 피해입니다

1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겨울상품 등을
이미 들여왔는데 개점이 지연되면서 상품판매가
안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문젭니다.

개점이 계속지연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매장에서 종사할 인원이 개점이 지연되면서
이탈도 일부 생기면서 고민 끝에 개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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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법원
소송에서 자신감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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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이란 행정적 절차는 통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개장하자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때 다시 대응하면 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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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소송을 목포시가
법원에 제출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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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복합쇼핑몰은 건축 허가 당시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건축물 사용을 승인 하기로 무안군에서
조건부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고,
또 하수처리장 관리청인 목포시와 협의없이
오수관로를 연결했습니다.

남악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하도록 관로가 연결돼 있는데요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초과
유입되면 방류수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무안군의 일방적 행정에
반발해 무안군과 건축주를 상대로
연결된 오수관로를 끊도록 요구한데 이어
법원에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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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에 법원에 제출됐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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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처분 결정은 한 달쯤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끼여 있다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 다음 달 중순쯤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처분이 받아져 롯데쇼핑 측이
하수배출을 할 수 없더라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여부가 당장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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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처분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쇼핑몰 개점 이후 목포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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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것이 목포시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쇼핑몰 입점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행정대집행 강행을 요구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포기는 목포시의 면피성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는에요..

당초 목포시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기는
했었지만 이 방법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건물에 행정대집행을 하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수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포시 요구에 대해 무안군은
목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일단 행정대집행 대신
하수배출 금지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악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소송과 감사 등이 예고돼 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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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개점에 대한 논란도 논란이지만
목포시와 무안군의 감정싸움 지역간 갈등
참 씁쓸하군요. 김양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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