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은 정부가 제정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넘어섰지만
주민이 주체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나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김윤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이후 그해 10월29일
국민투표로 아홉 번째 헌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차지는 헌법상 국가운영체제로 부활했고

지난 91년 주민직선 지방의회 개원이후
18년 전인 95년 역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는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고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날'마저 중앙정부
주도로 제정되면서 오늘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ＩＮＴ▶이용자*택시기사*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 23년, 전남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권력의 자리만 주민들의손으로 뽑을 뿐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전남의 정치와 경제, 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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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도시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일만큼 중요한데
전남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90년대 230만명이었던
인구는 2004년, 200만이 무너졌고
170여만명까지 줄었습니다.(CG)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인데
호남의 모든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고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CG)

지방자치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각종 사회복지비용 등을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지방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버렸습니다.

◀ＩＮＴ▶ 박수민
복지 예산 부담.//

지방 스스로 지방자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와 방만한 재정운용,
지방의회의 제 몫 챙기기에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ＩＮＴ▶ 이병팔
의회와 지자체 제역할을.//

지방의 재정 난은 오히려 늘어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