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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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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한 섬마을 학교,
전교생이 단 한명 뿐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전남지역 초등학교는
30여곳에 달합니다.(CG)
인구가 갈수록 줄자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 액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붙으면서 출산장려금은 천만원을
넘어섰고 지자체간 금액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CG)
◀SYN▶ A보건소
부담이죠.//
심각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인구가 늘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YN▶ B보건소
교부세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출생일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CG)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SYN▶ 산모
친정집으로.//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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