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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변화는 어떻게(R)-기획1

김윤 기자 입력 2009-10-12 22:05:24 수정 2009-10-12 22:05:24 조회수 1

◀ANC▶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무안반도 통합문제의 쟁점을 다루는
특별 기획뉴스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오늘은 재정분야에 대해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행정 안전부가
제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합할 경우
5년 동안 현행 교부세를 유지하고
교부세의 60%를 10년 동안 분할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c/g)이럴 경우 통합시의 지방교부세는
5년 동안 4천백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고
10년 동안 해마다 2백4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c/g)또한, 3개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
9백25억 원도 지방세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c/g)무안과 신안군에서 부족했던 인건비
2백62억 원은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통합 인센티브 등 매년 5백억 원이 넘는
자체 투자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5년 동안
2천5백억 원의 투자재원 확보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유치는 물론,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양승주 교수*목포대 행정학과*
//행안부 인센티브..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교부세 유지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이 기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통합의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INT▶안성호 교수*대전대학교*//25만명
이상 규모로 키우게 되면 행정 효율이 오히려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무안반도,

그대로 안주할 것인 지,
변화를 시도할 것인 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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