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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예산 심의제외(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9-10 22:01:13 수정 2009-09-10 22:01:13 조회수 0

◀ANC▶
전남도의회 예결특위가
전라남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F1 관련예산을 제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인데, F1 관련예산의 예결특위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도의회 추경예산의 최대 복병은
예상대로 F1 경주장 건설예산
880억 원이었습니다.

신윤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예산
심의에서 F1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가 F1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중기재정운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도민의 부담이 추가되는 사안인데도,
도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게 도의회의 주장입니다.

◀INT▶
(과거 내무부 지침을 편의대로 해석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 한 것입니다.)

예결특위는 그러나 현안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의회 안팎의 따가운 시각을
의식한 듯,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F1 사업자체가 너무 많이 진척돼 멈출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지만, 도민들의 알권리 역시
중요하다는 게 예결특위의 입장입니다.

또 연간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어선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전라남도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SYN▶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아니
부지사님..)

전라남도가 요청한 추경예산안은
모두 5조 4천백82억원,,

F1 예산 논란의 우산속에서
나머지 실국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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