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군 주민자율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지역의 발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통합의 효과와 지원내용을
한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현재 통합이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자율통합을 이뤘을 경우 효과는 3조 9천억여
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자체투자재원 확보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이 가능해 집니다.

주민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우선 자율통합지역에는
교부세 특별지원과 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조정,
SOC 확충예산을 우선 배정합니다.

목포.무안.신안이 통합되면
특별교부세와 복지관련 교부세 등
향후 10년 동안 4천 3백억여 원의 국비지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도
통합자치단체에 시군별로 일반구 설치를 허용해
특히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을 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재산세와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4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혜택은 자율통합을 한
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한승현◀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