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세와 자치단체 수입이 동반하락한데 이어,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를 겪을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올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모두 3조4천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백억여 원이 감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정책과
정부의 세수가 줄었기때문입니다.

교부세도 줄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천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백십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때문입니다.

◀ＩＮＴ▶송영철 기획조정실장*전라남도*//
작년 말과 금년 상반기 교부세 6%이상 감소..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자치단체의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종익 사묵구장*경실련*

또한, 부가가치세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어 자치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ＩＮＴ▶오병기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은 비어있는 전라남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추경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빚잔치를 벌여야 할
지경에 놓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