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세 감소로 지방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도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경제가
세원과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천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백십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천백 4십억 원으로
오히려 백20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때문입니다.

(C/G)취득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1월 26.5%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23.8%가 감소해 감소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고 등록세도 12.8%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대주건설 퇴출의 여파로 국세 부과세인
주민세 등이 백억 원 가량 줄어든 것도
지방재정 악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설인철 세정담당*전라남도*

(C/G)그나마 전체 지방세 징수액 감소폭이
지난 1월 30%에서 최근 1점8%까지 좁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가량
떨어져 전라남도는 이번 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체납액 해소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