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쓰레기 처리 지방비 분담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 정화사업 분담금은 현재 국고 50%,
지방비 50%이며 내년부터는 집중호우 때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에서 37%, 전라남도 8개
시군에서 63%의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하천 관리가
국토해양부에 있는 만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춰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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