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자 감세의 불똥이
자치단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입이 줄어들자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갑자기 줄였기 때문인데
가난한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곡성군은 요즘 예산이 없어 걱정입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쪼개서 지방에 나눠주는
보통 교부세가
지난달 갑자기 90억원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산은 짜여 있는데
90억원을 줄여야하니 사정이 막막합니다.

(인터뷰-곡성군청)
-89억 5100만원이 감액돼 버리면 기존 세출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현안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난달 정부는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액을 줄여서 통보했습니다.

(CG)지난해 말에 결정된 금액에 비해
전라남도는 690억원,
전남지역 22개 시군에는
각각 백억원 안팎씩
모두 2천 4백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 수입이 줄어들자
지방에 나눠줄 교부세도 따라서 줄어든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일찌감치 예산을 써버렸습니다.

이때문에 전라남도와 15개 시군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화순군청)
-그걸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기채를 해라 지방채를 활용해라

자치단체들이 빚을 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비판받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가난한 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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