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아가 줄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약 1천 여 세대가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월세 75만 원에 계약한 
민간 어린이집.

한때 원아 수는 서른 명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CG] 경영난이 지속되자 어린이집은
아파트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양 측은 협의를 통해 
75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 INT ▶ *김호연 /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내 월급도 못 가져간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다, 문을 닫아야할 판이다라고 읍소를 해서 동대표들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측과의 협의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원아가 줄면 임대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CG]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는 
전년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해당 근거가 
제도가 아닌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CG]
여수 민간어린이집 20곳 중
임대료를 초과해 받는 곳은 모두 7곳.

한 어린이집은 기준보다 
70만 원을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

◀ SYNC ▶ *이석주 / 여수시의원*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권고에 앞서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전라남도는 이 준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공감했습니다.

◀ SYNC ▶ *전라남도 관계자* 
"저희도 이제 일단은 이 규약을 이제 이제 인식을 했고요. 이것(준칙)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전남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473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2%나 됩니다.

경영난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군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