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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작전권 분리(?)(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10-09 22:05:19 수정 2008-10-09 22:05:19 조회수 0

◀ANC▶

해경은 맞춤형 해상치안 서비스를 위한다며
전국에 3개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경비함정의 경우 인사권과 작전권이
분리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6년 서해지방해양경찰청등
전국에 지방해경청 3곳이 신설됐습니다.

맞춤형 해상치안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방청과 일선 해양경찰서의 업무가
분리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경 경비함정의 경우 직원들의 인사권과
작전권은 해양경찰서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톤급 이상 함정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나가면 작전권은 지방해양경찰청장
으로 넘어갑니다.

◀SYN▶ 해경관계자
인사권과 월급만 (목포해양경찰서가) 주지..
작전권등 나머지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있어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등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목포해경은 소속 경찰관들이
인질로 억류된 뒤 중국 선원들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떠넘기며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SYN▶ 해경관계자
설명할 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면 서해청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네.서해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획 수사도 관련 부서가
두 기관 모두에 있다보니 비슷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방청을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는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조직 재편과 함께
효율성 있는 업무분장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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